보건복지부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(2019~2023)
비전
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
추진 원칙 및 전략
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
사회보장 제도의
연계・조정 강화
지역사회 중심의
서비스 이용체계 구축
포용과 혁신의
상호보완체계 구축
중장기 목표
국민 삶의 질 향상 : OECD 28위('17) → 20위('23) → 10위('40)
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방향('40)
고용
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22.3("17) 15.0%("40)
- 노동형태 다양화,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
-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역량제고
소득
상대빈곤을 완화 17.4%("17) 11.3%("40)
- 공공부조역할 강화 및 청년층・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
-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중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
건강
건강수명 연장 73세("16) 15.0%("40)
-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당 경감
-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
사회 서비스
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 확대 5.7%("15) 10.7%("40)
- 생애주기별・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
- 지역사회에서 주거・돌봄・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
핵심추진과제('23)
고용・교육 1.인전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
2.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
3.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・생활균형 달성
소득 1.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
2.근로연력층 소득보장 확대
3.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
건강 1.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
2.필수의료 보장
3.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
사회서비스 1.생애주기별,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
2.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
3.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