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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9년도 연차별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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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'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
사업
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목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누리는 감동공동체
추진
원칙

전략
-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
- 사회보장제도의 연계·조정 강화
-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
-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
추진
전략
-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
-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있는 삶 실현
- 성남형 사회보장 전달체계 구축
- 하나된 성남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
핵심
추진
과제
고용
·
교육
1. 인적 자원의 역량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
2.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
3.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·생활균형 달성
고용
·
교육
· 지역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
· 시민교육모델 개발
· 시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민주사회 실현
· 새로운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 충족
· 모든 계층의 편안한 삶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
고용창출 기여
· 지역 공동체형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보장격차해소
4개
소득 1.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
2.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
3.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
소득 · 고용 및 주거개선을 통한
노후소득 보장 및 노후생활 안정
2개
건강 1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
2. 필수의료 보장
3.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
건강 · 시민의 예방적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
· 복지용구 공유사업
·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
3개
사회
서비스
1. 생애주기별,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
2.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
3.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
사회
서비스
·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환경 조성
· 성매매피해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
· 사회적 약자의 즉각적 보호조치 마련과
맞춤형 지원체계 구축
·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
·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자치권 실질화
(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력 강화 촉진 사업)
·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강화와 신뢰기반 구축
(민관 협치를 위한 공공의 참여 확대)
· 사회 서비스원 시범사업 참여 및 타당성 제고
9개
추진
기반
1. 사회투자 확대
1-1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 강화 추진
1-2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
정책 분석의 과학화
추진
기반
· 동중심 촘촘한 안전망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
(민관 협치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)
· 민관사회복지서비스 총량 관리 및 정보플랫폼 구축
을 통한 시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
2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