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
제52회 대표협의체 회의 자료 |
| 작성자
| 관리자 |
| 등록일
| 15.06.12 |
| 첨부파일
| 긴급지원 심의의결서(2014.9월).hwp 내려받기 |
|
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 및
연장결정, 환수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․의결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|
□ 개 요
○ 심의내용 : 긴급지원 실시 건에 대한 심의․의결
•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
• 긴급지원 연장 결정
•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
○ 심사목적
•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만
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
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자 함
○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
•소득기준 :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%이하
|
가구규모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|
2013 |
858,252 |
1,461,347 |
1,890,473 |
2,319,599 |
2,748,723 |
3,177,849 |
|
2014 |
905,104 |
1,541,125 |
1,993,677 |
2,446,230 |
2,898,783 |
3,351,334 |
•재산기준 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
|
지 역 |
대도시 |
중소도시 |
농어촌 |
비고 |
|
금액(만원) |
13,500 |
8,500 |
7,250 |
성남 8,500만원 |
•금융재산 : 300만원 이하 (주거지원 500만원 이하)
○ 심의 및 의결 방법
|
항 목 |
심 사 방 법 |
|
심의 방법 |
○ 심의 안건별로 사후조사결과 및 관련서류 검토
○ 심의 안건별로 적정성여부를 심의 |
|
의결 방법 |
○ 의결은 전체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
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 |
|
의결 결과 |
○ 적 정 ⇒ 해당 건 종료 및 연장 결정
○ 부적정 ⇒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|
○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대상
(단위: 원)
|
구분 |
계 |
종료 |
연장 |
환수 |
|
건 |
금액 |
건 |
금액 |
건 |
금액(월) |
가구 |
금액 |
|
계 |
74 |
86,412,790 |
71 |
76,328,390 |
3 |
10,084,400 |
0 |
0 |
|
생계비 |
43 |
36,466,600 |
41 |
29,382,200 |
2 |
7,084,400 |
0 |
0 |
|
의료비 |
27 |
48,200,770 |
26 |
45,200,770 |
1 |
3,000,000 |
0 |
0 |
|
장제비 |
0 |
0 |
0 |
0 |
0 |
0 |
0 |
0 |
|
주거비 |
0 |
0 |
0 |
0 |
0 |
0 |
0 |
0 |
|
교육비 |
1 |
604,000 |
1 |
604,000 |
0 |
0 |
0 |
0 |
|
연료비 |
0 |
0 |
0 |
0 |
0 |
0 |
0 |
0 |
|
전기료 |
3 |
1,141,420 |
3 |
1,141,420 |
0 |
0 |
0 |
0 |
○ 심의의결서 : 별도첨부
|